실비 청구 서류 발급비 —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보건복지부 고시) 30개 항목 정리

실비 청구에 쓰는 병원 서류 발급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는 2만 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는 3천 원,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 장당 1천 원이 상한이에요.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서류, 상한은 얼마인가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은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병원이 발급하는 증명서 30개 항목의 상한금액을 정해요. 실비 청구에 자주 쓰는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병원이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해요. 같은 서류도 병원마다 값이 다를 수 있지만,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포인트: 상한에는 진찰료와 검사료가 들어가지 않아요(고시 제2조). 서류만 떼러 갔다가 진료를 다시 보면 진찰료가 따로 나올 수 있으니, 원무과에서 「서류만 발급」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발급비 계산 예시

예시 1 — 입원 실비 청구

5일 입원 뒤 보험사가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했다고 가정해요. 입퇴원확인서 상한은 3,000원이에요. 같은 확인서를 두 보험사에 내려고 2통 받으면 두 번째는 제증명서 사본으로 보아 1,000원이 상한이라, 합계 상한은 4,000원입니다.

예시 2 — 진료기록 사본 12매

보험사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했고 12매가 나왔다면 1~5매는 5 × 1,000원 = 5,000원, 6~12매는 7 × 100원 = 700원이에요. 상한 합계는 5,700원입니다. 진단서(20,000원)로 대신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어요.

서류 떼기 전에 확인할 것

1.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청구 금액별 필요 서류를 확인해요.
2. 진단서가 꼭 필요한지,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로 되는지 물어봅니다.
3. 병원 원무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봐요. 병원은 게시 의무가 있고, 금액을 바꿀 땐 14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제5조제4항·제6항).
4. 여러 보험사에 낼 서류는 한 번에 여러 통 받아요.

실비 청구엔 보통 필요 없는 비싼 서류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100,000원), 향후진료비추정서(치료비 1천만 원 미만 50,000원, 이상 100,000원)는 상한 자체가 높아요. 이런 서류는 상해·후유장해 담보나 소송처럼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게 보통입니다. 보험사가 요구하지 않았다면 먼저 떼지 마세요.

별표에 없는 명칭이나 서식의 서류는 병원이 자체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제5조제3항). 보험사 전용 서식을 요구받았다면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

실비 청구 서류는 일반진단서 2만 원, 확인서 3천 원, 진료기록 사본 장당 1천 원(6매부터 100원)이 상한이에요. 오늘은 청구할 보험사의 필요 서류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진단서가 필요하신가요, 확인서로 충분한가요? 소액이라면 확인서로 되는지 먼저 물어보면 발급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